[카테고리:] 협의이혼 절차 안내

협의이혼 철회

협의이혼 철회를 검색하는 상황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숙려기간 중 다시 생각해 보니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되었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해버릴까 걱정되어 ‘철회’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신청한 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신고가 최종 수리되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서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철회 방법과 효과가 다르므로, 자신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확인기일 전이라면 출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중단되고, 의사확인 후에도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 이혼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 전 —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

숙려기간 중이거나 확인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면, 절차를 중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1회 기일 불출석 → 2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 기일도 불출석 →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단계	철회 방법	별도 서류 필요
신청서 접수 후 ~ 확인기일 전	확인기일 불출석	불필요(불출석만으로 중단)
의사확인 완료 후 ~ 이혼신고 전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	철회서 제출 필요
이혼신고 수리 후	철회 불가	—

의사확인 후 —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 절차

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 방법:
제출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제출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제출 가능
필요 서류: 이혼의사 철회서(양식은 관할 관청에 비치), 신분증
효력: 철회서가 수리되면 이후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음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신고가 먼저 수리된 때

이혼의사 철회서의 한계는,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철회서보다 먼저 수리되면 철회의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혼신고는 어느 한쪽만 방문해도 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 등본을 받은 상대방이 곧바로 이혼신고를 해버리면 철회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즉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이혼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만 해도 됩니다. 철회 의사가 있다면 이 3개월 기간 중 가능한 빨리 철회서를 제출하세요.

철회 후 다시 협의이혼하려면

이혼의사를 철회한 뒤 다시 이혼을 원하게 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등은 모두 소멸하므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경과해야 합니다.

단계별 철회 가능 여부 정리표

단계	철회 가능	방법	비고
신청서 접수 전	해당 없음	—	—
접수 후 ~ 숙려기간 중	가능	확인기일 불출석	별도 서류 불필요
확인기일 전	가능	확인기일 불출석	2회 불출석 시 취하 처리
의사확인 완료 후	가능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	신고 수리 전까지만
이혼신고 수리 후	불가	—	이혼 효력 확정

Q. 철회서를 낸 뒤 상대방이 항의하면?

이혼의사 철회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 사유의 존부를 심리해 판결하게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 이용 전 상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한도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검색하는 이유 — 법원 제출 서류와의 관계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의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 관련 협의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등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혼 후 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원 제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이혼 후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퇴직금 등 규모가 큰 재산이 있으면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통상 담기는 항목 — 재산 특정·이행 방법·채무

항목	기재 내용	주의사항
분할 대상 재산	부동산(소재지·면적), 예금(은행·계좌), 보험, 차량 등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
분할 방법	소유권 이전, 금전 보상, 매각 후 분배 등	각 재산별로 명시
이행 시기	이혼신고 후 ○일 이내 등	기한을 구체적으로
채무 정리	부부 공동 채무의 상환 주체·방법	채권자 관계도 고려
위약 시 처리	불이행 시 지연이자·강제집행 동의 등	공증 시 효력 강화

재산 특정의 중요성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아내에게’라는 식으로 적으면 어떤 부동산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예금도 은행명·계좌번호까지 기재하고, 차량은 차량등록번호와 모델명을 함께 적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 이혼 후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제척기간)하므로, 이혼 당시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정리:
기산점: 이혼 효력 발생일(이혼신고 수리일) / 기한: 2년(제척기간 — 중단·정지 없음) / 도과 시: 재산분할 청구 권리 소멸 / 합의서 작성 시기: 이혼 전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

합의서 작성 시 일반적인 유의점

쌍방이 직접 서명(또는 기명날인)하고 날짜를 명시합니다.
합의서를 2부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재산 목록이 많으면 별지로 첨부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고 본문에 적습니다.
채무 부분은 대출 채권자(은행 등)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변경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합의서만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등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복잡한 재산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 제도의 활용 —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단순 합의서	공증 합의서
법적 효력	계약서 수준(당사자 간 구속력)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
불이행 시	별도 소송 필요	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비용	없음	공증 수수료 발생(재산 가액에 따라 상이)
절차	부부 서명으로 완성	공증인 사무소 방문, 양쪽 신분증·인감 등 필요

공증 합의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의 절차 안내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각자의 기여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내용을 결정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관할 가정법원

관할 법원을 검색하는 이유 —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려면 관할이 맞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까운 법원이면 어디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가 관할이 아니라 접수가 거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일 때, 또는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를 때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관할을 잘못 파악하면 불필요한 왕복 시간이 낭비되고, 서류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기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어느 쪽 관할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준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사소송법 제44조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관할 기준	설명	예시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기준지	부의 등록기준지가 서울이면 서울가정법원
주소지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	처의 주소가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
선택적 관할	부부 중 어느 쪽 기준이든 가능	부는 서울, 처는 부산 → 둘 중 선택

부부 주소지가 다를 때·해외 거주 시 참고사항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의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에 관할이 인정되므로 접근성이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부부 공동 출석이 원칙이므로 해외 거주자의 출석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할 법원에 사전 문의하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관할 법원 찾는 방법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법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법원 찾기’ 또는 ‘관할 구역’ 선택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표시됩니다
가사사건(협의이혼)의 관할이므로 ‘가정법원’ 탭을 확인합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구조

가정법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 등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가사과에서 협의이혼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역	관할 법원	비고
서울	서울가정법원	독립 가정법원
부산	부산가정법원	독립 가정법원
대구	대구가정법원	독립 가정법원
대전	대전가정법원	독립 가정법원
광주	광주가정법원	독립 가정법원
울산	울산가정법원	독립 가정법원
인천	인천가정법원	독립 가정법원
그 외 지역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	가사과에서 처리

방문 전 체크리스트 — 운영시간·민원실 위치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접수 가능 여부는 법원마다 상이)
민원실 위치: 법원 건물 1층에 민원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법원 홈페이지에서 층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기 시간: 법원 일정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차: 법원마다 주차장 규모와 유료/무료 여부가 다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서류 확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출발 전 최종 점검하세요.

관할 법원 방문 시 자주 하는 실수

처음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분들이 관할 법원 방문 시 자주 겪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등록기준지와 현 주소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기준 지역으로, 본적과 유사한 개념이며 현재 거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이혼신고를 검색하는 이유 — 법원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완성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마치고 확인서 등본을 받았다 해도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 시점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즉, 법원 확인 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되어야 비로소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끝이라 생각해 신고를 늦추다가,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이혼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 확인서 등본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 3개월 — 지나면 어떻게 되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혼을 하려면 의사확인 신청서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숙려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

이혼신고서 양식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부24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재 내용	주의사항
신고인	이혼 당사자 중 신고하는 쪽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어느 한쪽만 신고 가능
상대방	상대 배우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이혼 종류	협의이혼에 체크	재판이혼과 구분 필요
확인서 등본 정보	발급 법원·발급일	등본 원본 첨부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친권자 기재	협의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작성 요령:
흑색 또는 청색 펜으로 기재(수정 시 두 줄 긋고 정정 날인) /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한 자리라도 틀리면 반려 가능)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기준지 그대로 기입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은 협의서·양육비부담조서 내용과 반드시 일치

첨부 서류와 신고 장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원본 제출)
신분증(신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고 장소: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또는 현재지)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어느 한쪽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이면 되며, 어느 한쪽만 방문해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지정 신고 관련 기재 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협의이혼 시 제출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부 단독인지, 모 단독인지, 또는 부모 공동인지를 명확히 표기하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신고 후 확인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록됩니다. 신고 후 며칠 내에 반영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변경 사항	담당 기관	비고
주민등록 전입·세대분리	주민센터	주소 변경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지역 전환 확인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공단	혼인기간 5년 이상 시
은행·금융 명의 변경	각 금융기관	공동명의 계좌·대출 등
자녀 학교 통보	해당 학교	주소·보호자 변경 시

이혼 후에는 위와 같이 각종 행정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검색하는 이유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협의서를 토대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단순한 합의 기록이 아니라, 불이행 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존재를 모르는 채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정확한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자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핵심: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하는 공적 문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정하는 항목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친권 행사자: 부와 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 (공동 행사도 가능)
양육자: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할 사람
양육비 부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면접교섭: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빈도, 방법, 장소 등

항목	기재 내용 예시	주의사항
친권자	부 단독 / 모 단독 / 부모 공동	공동 친권 시 의사결정 방식도 정하면 좋음
양육자	모(자녀와 동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 있음
양육비 액수	월 80만 원	자녀 연령·부모 소득 고려
지급 방법	매월 25일 양육자 계좌 이체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분쟁 방지
지급 기간	자녀 만 19세 도달월까지	성년 도달 시점 명시 권장
면접교섭	격주 토요일 10~18시	장소·인수인계 방법도 정하면 좋음

양육비 액수·지급 방법 기재 요령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과 당사자가 합의의 기준점으로 참고하는 실무적 도구입니다.

지급 방법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일 양육자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와 같이 기재하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년 도달(만 19세)까지를 지급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 집행권원이 된다는 의미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합의서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에 기해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 합의서	양육비부담조서
법적 효력	당사자 간 구속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불이행 시	별도 소송 필요	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작성 주체	부부가 자유 작성	법원이 협의서 토대로 작성

면접교섭 사항 협의 시 고려할 점

면접교섭의 빈도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예: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자녀의 인수·인계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학, 명절 등 특별 기간의 면접교섭도 미리 정하면 좋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협의가 어려울 때의 절차 안내

양육비, 친권자, 면접교섭 사항에 대해 부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접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절차와 시간이 추가되므로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과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의사확인 기일이란 — 확인기일에 실제로 하는 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이 지정하는 의사확인 기일(확인기일)은 협의이혼 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 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또는 법원 담당자) 앞에서 ‘진정으로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형식적인 서류 검토가 아니라 부부 각각에게 직접 이혼 의사를 묻고, 강압이나 착오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양쪽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은 보통 수분에서 십수분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변론이나 재판 절차는 없습니다. 판사가 부부 각각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관련 협의 사항이 적절한지도 살펴봅니다. 의사확인이 끝나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교부합니다.

핵심: 확인기일에 부부 양쪽이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만 출석하면 의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통상 다음 기일로 연기됩니다.

기일 지정 방식과 확인하는 방법

법원은 숙려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 통지는 보통 우편으로 부부 각각의 주소지에 발송되며, 일부 법원에서는 문자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통지서에는 출석 일시, 장소(법원 민원실 또는 지정 호실), 지참물이 기재됩니다.

기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법원에 문의하면 기일을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준비물과 출석 요령

준비물	세부 사항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부부 각각 지참 필수
기일 통지서	법원에서 발송한 우편 통지서	분실 시 법원 문의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또는 서명	법원에 따라 요구 여부 상이	사전 확인 권장

통상 평일 오전 또는 오후에 기일이 잡히므로, 직장인의 경우 미리 시간을 확보해 두세요.
법원에 도착하면 민원실 안내에 따라 대기한 뒤, 호명되면 해당 호실로 입장합니다.
복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법원이라는 공간에 맞는 단정한 차림이 적절합니다.
소요 시간은 대기 시간 포함 30분~1시간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 2회 기일과 취하 처리

통상 법원은 2회의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기일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로 연기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시 처리 흐름:
1회 기일 불출석 → 2회 기일 자동 지정(법원마다 차이 있음)
2회 기일도 불출석 → 신청 취하 간주 가능
취하 처리되면 협의이혼을 다시 원할 경우 신청서부터 다시 접수해야 함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일 전에 법원에 연락해 기일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후 받는 서류 — 확인서 등본의 의미

의사확인이 완료되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이 등본은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공적 증명서류이며, 이후 이혼신고서에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등본을 받은 즉시 이혼신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할 때 확인할 사항

질병·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가급적 기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으며,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변경 후 새 기일이 지정되며, 변경 횟수에 대한 법정 제한은 없으나 반복되면 불성실로 볼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숙려기간

숙려기간을 검색하는 이유 — 신청 후 바로 이혼이 안 되는 구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뒤 ‘왜 바로 확인기일이 잡히지 않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이 이혼숙려기간이라는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급하게 내린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할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했는데 왜 확인기일이 한참 뒤냐’며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숙려기간의 법적 근거, 기간의 차이, 단축·면제 사유, 실제 일정 관리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에 정해진 최소 기간이며,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법적 근거와 취지 — 민법 제836조의2

민법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전에는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의사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충동적 이혼에 따른 가정 해체와 자녀 복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로 더 긴 기간을 둔 것은 자녀의 양육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구분	숙려기간	법적 근거
미성년 자녀 있음(포태 중 포함)	3개월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미성년 자녀 없음	1개월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단축·면제	법원 재량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자녀 유무에 따른 기간 — 1개월과 3개월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접수일 다음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며,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법원이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예를 들어 8월 1일에 접수했다면 9월 1일 이후에 확인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예를 들어 8월 1일에 접수했다면 11월 1일 이후에 확인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 자녀뿐 아니라 포태 중인 자(임신 중인 아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경우에도 숙려기간은 3개월이 적용됩니다.

단축·면제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숙려기간을 둘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축·면제 인정 가능한 대표적 사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험 / 배우자의 심각한 학대 / 기타 급박한 사정

신청 방법: 의사확인 신청 시 또는 숙려기간 중에 서면으로 ‘숙려기간 단축(또는 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고소장 사본, 보호명령 등)를 첨부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숙려기간 중 상담 권고 제도

법원은 숙려기간 중 부부에게 전문 상담 기관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므로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관련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안내하는 상담 기관을 활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대표적인 상담 기관입니다.

숙려기간 계산 예시와 일정 관리

접수일	자녀 유무	숙려기간 만료일	확인기일 가능 시점
2026년 3월 1일	없음	2026년 4월 1일	4월 초 이후 지정
2026년 3월 1일	있음	2026년 6월 1일	6월 초 이후 지정
2026년 8월 15일	없음	2026년 9월 15일	9월 중순 이후 지정
2026년 8월 15일	있음	2026년 11월 15일	11월 중순 이후 지정

확인기일은 숙려기간 만료 즉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일정에 따라 지정되므로, 실제로는 만료일 이후 1~2주 뒤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정이 궁금하면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필요서류

협의이혼 서류가 헷갈리는 이유 —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서류가 뭐가 필요하지?’라고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부담조서를 위한 협의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만 해당되므로, 자기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마쳐 두면 법원 접수 당일 보정(서류 보완)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본 서류, 추가 서류, 발급 방법까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체크 포인트: 모든 증명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를 가져가면 재발급 요청을 받으므로 접수 직전에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공통 기본 서류 목록과 발급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협의이혼 신청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가정법원 민원실 비치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부·처 각 1부) —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혼인관계증명서(부·처 각 1부) — 위와 동일한 경로
주민등록등본(1부) —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신분증(부·처 각 1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접수 시 본인확인용)

서류명	필요 부수	발급처	비용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	가정법원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부·처 각 1부	정부2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무료(본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부·처 각 1부	정부2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무료(본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 주민센터 / 무인발급기	무료
신분증	부·처 각 1개	본인 소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부부는 기본 서류에 더해 다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권 행사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 액수·지급 방법, 면접교섭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작성합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자녀 수만큼) — 자녀 인적사항 확인용.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으며, 부부의 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적정 양육비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서류별 발급 방법 —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주민센터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법원 방문 전 자택에서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발급 경로	이용 방법	발급 가능 서류	특징
정부24 (gov.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 검색·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4시간 이용, 출력 가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접속 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대법원 운영, 가족관계 서류 특화
주민센터(읍면동)	신분증 지참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장 수령, 대기 필요
무인발급기	신분증 인식 후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	편의점·관공서 설치

상황별 준비 체크리스트

자녀가 없는 부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처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부·처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부·처 각 1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위 기본 서류 전부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자녀 기본증명서(자녀 수만큼)

서류 준비 시 주의점과 누락 잦은 항목

등록기준지 불일치: 신청서에 쓴 등록기준지와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준지가 다르면 보정 대상입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누락: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3개월 유효기간: 서류를 너무 일찍 발급하면 접수일에 유효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협의서 내용 불비: 양육비 액수를 공란으로 두거나 면접교섭 사항을 누락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 어떤 경우 협의이혼인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갈림길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직계존속 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등)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이후 재판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재산분할 등의 조건도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전제 조건	부부 쌍방 합의	한쪽 또는 양쪽의 이혼 청구
절차	가정법원 의사확인	가정법원 소송(조정→재판)
변호사 선임	임의(선임 없이 진행 가능)	사실상 필요한 경우 많음
비용	인지대 등 소액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소요 기간	숙려기간 포함 1~4개월	수개월~수년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6단계 타임라인

협의이혼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한 뒤, 각 단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서 접수16%

② 이혼 안내·상담 권고32%

③ 숙려기간 경과50%

④ 의사확인 기일 출석66%

⑤ 확인서 등본 교부82%

⑥ 이혼신고 완료100%

1단계: 관할 가정법원 방문과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부 공동 출석이 원칙이며, 접수 시 양쪽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관할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외에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까지 추가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안내를 받아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이 안내는 이혼이 가져오는 법률적 변화(재산분할·양육권·성과 본 변경 등)를 설명하는 절차이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 후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에 규정된 법정 기간으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단축이나 면제가 인정됩니다. 숙려기간 중에 부부 일방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기(cooling-off period)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의사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의사확인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날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또는 법원 담당자) 앞에서 이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을 받습니다. 통상 2회의 기일이 지정되며, 두 기일 모두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석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소요 시간은 대기를 포함해 30분~1시간 정도입니다.

4단계: 확인서 등본 교부와 이혼신고

의사확인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이 등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이 법적으로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단계	주요 행위	소요 기간	준비물
① 접수	부부 공동 출석·서류 제출	당일	신청서, 증명서류, 신분증
② 안내	이혼 안내·상담 권고	접수일	없음(법원 진행)
③ 숙려	숙려기간 경과 대기	1개월 또는 3개월	없음
④ 확인	의사확인 기일 출석	지정일	신분증
⑤ 교부	확인서 등본 수령	확인 당일	없음
⑥ 신고	이혼신고서 제출	교부 후 3개월 이내	확인서 등본, 이혼신고서, 신분증

절차 중 자주 생기는 질문

Q. 협의이혼 절차 전체에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가 없는 경우 최소 약 1개월 반~2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약 3개월 반~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 일정, 서류 보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공동 출석이 원칙이므로, 한쪽이 해외에 있으면 직접 출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사전 문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 서류를 한쪽이 먼저 떼어 놓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본인 서류는 각자 먼저 발급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자체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면 접수 당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권장됩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찾는 이유와 서류의 역할

협의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부부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는 공식 서류이며, 가정법원이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이혼 서류’라고 통칭되지만, 정확한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고, 이 한 장의 양식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소송 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만으로 진행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식의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 당일 보정을 요구받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식 구하는 곳부터 항목별 작성 요령, 접수 후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 곳 — 가정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비치된 양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법원마다 민원실에 각종 양식을 무료로 비치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 양식과 함께 작성 예시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filing.scourt.go.kr)에서 양식 파일을 내려받는 방법입니다. ‘양식모음’ 또는 ‘가사 서식’ 메뉴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검색하면 한글(HWP)·PDF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자택에서 미리 작성해 출력한 뒤 법원에 가져가면 됩니다. 양식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 직전에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경로	특징
가정법원 민원실	관할 가정법원 직접 방문	무료 비치, 작성 예시 제공, 현장 질문 가능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filing.scourt.go.kr	HWP·PDF 다운로드, 자택에서 미리 작성 가능
주민센터 등	해당 없음	주민센터에서는 양식을 비치하지 않으므로 주의

신청서 항목별 작성 방법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며,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은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볼펜)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하면 두 줄로 긋고 정정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부(남편)·처(아내)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으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기준지입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 정부24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련 사항
혼인신고 일자와 혼인신고지를 기재합니다. 정확한 일자를 모르면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 관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재 항목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친권 행사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 액수와 방법, 면접교섭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협의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구분	미성년 자녀 있음	미성년 자녀 없음
추가 서류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필수	해당 없음
숙려기간	3개월	1개월
양육비부담조서	법원이 작성	해당 없음

함께 제출하는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부부 공동 서명·날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접수 시 본인확인용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24(gov.kr)나 무인발급기에서 대부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과 접수 후 일정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쪽 관할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부부 공동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안내를 받습니다.

이혼 안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필요 시 전문 상담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 경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작성 시 자주 나오는 실수와 주의점

등록기준지 오기: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서명 누락: 부부 양쪽 모두 서명(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한쪽만 서명하면 접수 불가입니다.
서류 유효기간 초과: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자녀 협의서 미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서 협의서를 누락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전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본인 출석이 기본 요건입니다.

Q. 양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제출해도 되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은 공식 양식은 법원에서 그대로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비공식 사이트에서 구한 양식은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법원 공식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 비치 양식을 사용하세요.

Q. 신청서 접수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철회 절차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9/08/2026